고치는 시간이 더 길다: 의회 법안을 잠식하는 AI 초안

핵심 요약 (TL;DR)

Politico의 Owen Dahlkamp는 월요일, 하원 입법고문실(Office of Legislative Counsel, OLC)이 생성 AI 초안에 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재원은 현재·전직 관계자 8명이다. 사무실에 기술을 자문한 한 사람은 “AI가 초안한 입법을 고치는 데 처음부터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했다. 여러 인용은 기록 발언 권한이 없어 익명이다.

법안을 실제로 쓰는 쪽은 의원실과 바깥 단체다. 한 취재원은 그들이 “입법 문안 자체를 초안하려고 Claude나 ChatGPT에 간다”고 했다. 법안을 다듬어 법령의 형식을 갖추는 OLC는 상용 AI를 쓰지 못하도록 막혀 있다. Comparative Print Suite라는 자체 도구는 있다. 홀이 벌어진 자리는 그 사이이다. 투표에 부쳐진 법안이 통째로 AI 창작임이 확인된 사례는, Politico가 전한 범위에서는 아직 없다.

배경 및 맥락

OLC는 아이디어와 법령 사이의 품질 관리 층이다. POPVOX Foundation의 Marci Harris는 Politico에 “의회의 입법 능력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은 이미 많다. 입법고문 Warren Burke의 3월 증언을 인용하면, 118대 의회에서 사무실은 3만 494건의 법안을 준비했고 실제 발의는 1만 564건이었다. 188% 많다. 수정안은 2만 1,484건으로 114대 대비 46% 늘었다.

사람 숫자도 늘었지만 경력은 줄었다. 이번 의회 첫 회기 기준 변호사 78명, 지원 인력 23명. 변호사 수는 116대 이후 59% 늘었고, 평균 경력은 같은 기간 22% 떨어졌으며, 변호사 58%가 근속 10년 미만이다. 물량은 늘고, 문장을 고칠 눈은 얕아지는 구조다.

요청 증가율은 창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 Politico가 쓴 72%는 Burke가 지난해 증언한, 이번 의회 첫 60일의 숫자다. 요청 5,623건 대 직전 의회 같은 기간 3,271건. Burke의 최근 증언은 더 긴 창을 보여 준다. 이번 의회 첫 13개월 요청 2만 3,239건, 118대 같은 기간 2만 1,979건. 상승률은 5.7%다. The Next Web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은 이유다. 짧은 창의 급증과 긴 창의 완만한 상승을 한 줄로 섞으면 안 된다.

Burke 본인은 3월에 이미 AI를 적었다. “가까운 시기에 AI가 업무량을 늘릴 것에 대비하고 있다.” 외부 주체가 만든 텍스트, 사람이든 컴퓨터든, 검토와 수정에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문장이다. 그는 Politico 기사에는 코멘트를 거절했다.

주요 내용 분석

법안에서 AI가 틀리는 자리

오류는 작고, 법령에서는 크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을 이끈 Wade Ballou는 Politico에, AI가 한 솥의 돈을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보조금” 중 무엇으로 둘지 가리지 못한다고 했다. 정의도 같은 함정이다. 주를 50개 주로만 정의하면 워싱턴 DC와 부족 국가가 연방 프로그램에서 빠진다. 사무실과 일한 사람이 준 예시다.

세 번째는 인용이다. 사무실과 일한 변호사·기술자 Ari Hershowitz는 잘못된 법령 인용을 “우리 법률 시스템에 수천 개의 버그를 넣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American Governance Institute의 Daniel Schuman은 더 짧게 잘랐다. “AI는 많은 일에 좋다. 그러나 법으로 만들고 싶은 입법을 초안할 능력은 없다.”

Gizmodo가 전한 6월 에피소드는 공개된 흔적이다. 플로리다 공화 의원 Anna Paulina Luna의 사무실이 수정안 요약에 Claude가 남긴 문장을 그대로 올렸다. 이후 한 게시물은 법안을 적어도 편집하는 데 쓰였다는 취지로 읽혔고, 삭제된 뒤 요약에만 썼다는 게시물로 바뀌었다. The Next Web 정리에 따르면 Luna는 수정안 본문을 AI로 쓰지 않았다고 했고, “놀랍지 않다. 대부분 스태프가 쓴다”, 스태프에게 재확인하라고 했다고 했다. 한 사례가 규범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기가 이미 새고 있다는 신호다. 한 스태프는 Politico에, AI를 쓰는 사람은 잘 말하지 않으며 아직 금기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한쪽만 AI를 쓰는 비대칭

OLC는 손을 놓고 있지 않다. Burke 증언에 따르면 사무실은 하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Microsoft Copilot을 평가하는 실무 그룹을 두었다. 목표는 법률 연구 같은 효율이다. 이미 돌아가는 자체 도구는 Comparative Print Suite다. 자연어 처리로 법안이 미국 법전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주고, 확신이 없으면 오류를 낸다. Hershowitz는 이를 하원 최초의 AI 도구로 묘사하며 “환각이 없다”고 했다.

그 도구를 설계한 Granicus의 Charlotte Lee가 Politico에 남긴 문장이 구조다. “의원과 이익집단은 AI로 글을 쓸 수 있는데, 입법 고문 자신은 상용 AI를 쓰지 못한다. 완전한 불일치다.” 생성은 바깥에서 열리고, 교정은 안쪽에서 닫혀 있다. 그 불일치가 사무실을 깔아뭉개는 이유라고 취재원들은 말했다.

표가 가리키는 분기점은 “의회가 AI로 법을 만든다”가 아니다. 입구에 생성 텍스트가 쌓이고, 출구의 법령으로 확인된 통째 AI 법안은 아직 없다는 점이다. 그 사이의 병목이 법령의 형식을 지키는 변호사 사무실이다. 병목이 막히면 의원실은 OLC를 건너뛰고 AI 초안을 그대로 발의할 유인이 생긴다. 사무실과 일하는 사람이 Politico에 그 경로를 경고했다.

실사용자 반응

법안 초안을 돕는 하원 스태프 네 명은 Politico에 AI 사용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사람은 “정말 무섭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Gizmodo 헤드라인의 “It’s absolutely terrifying”은 이 인용이다.

의사당 안의 공식 반응은 선을 긋는 쪽이다. 하원 행정위원회 Joe Morelle 의원은 “AI가 입법고문실의 숙련된 전문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Norma Torres 의원은 발의된 입법의 책임은 의원과 보좌진에게 있으며 “챗봇에 외주할 수 없다”고 했다. Luna의 공개 해명은 반대 방향의 현장 감각이다. 대부분 스태프가 이미 쓴다는 한 줄이, 위원회의 금지 선언과 같은 건물에 있다.

Ballou는 기술의 자리를 좁게 봤다. AI는 의원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초안의 기술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Politico에 말했다. Hershowitz의 전망은 더 차갑다. “이미 10이던 문제가 있다. 이제 100을 곱한다.”

의미와 시사점

이번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스태프가 챗봇을 켠다는 사실이 새로워서가 아니다. 생성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자, 정확한 문장을 지키는 계층의 비용이 폭발한다는 점이다. 소송 서면에서 이미 본 패턴이다. 더 많은 사람이 전문 용어로 문서를 만들 용기가 생기고, 그 문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의 일은 늘어난다. 법안은 통과하면 미국 생활의 바닥이 된다. Gizmodo가 그 문장을 앞에 둔 이유다.

비대칭은 제도 설계의 버그에 가깝다. 바깥은 Claude와 ChatGPT를 열고, 안쪽은 상용 모델을 닫아 둔다. 자체 도구는 환각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거부가 사무실을 지키지만, 입구의 물량을 줄이지는 않는다. 라벨 규칙도 없다. 쓰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어느 초안이 모델의 문장인지 사무실은 문체를 보고 짐작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한 줄로 남겨 둔다. 어느 원에서 표결된 법안이 통째로 AI 창작이라는 증거는 없다. 감사 로그도, 의무 표시도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주장은 입구의 과부하이지, 출구의 오염 확정이 아니다. 그래도 입구가 출구를 밀어내는 압력은 이미 증언과 익명 인터뷰에 적혀 있다.

마치며

OLC는 법을 쓰는 공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을 법령으로 번역하는 교정소다. 그 교정소가 생성 텍스트를 처음부터 쓰는 것보다 오래 고치고 있다면, 병목은 이미 방향을 바꿨다. 72%와 5.7%는 창이 다른 두 숫자이고, 둘 다 Burke의 증언이다. 어느 쪽을 쓰든 남는 문장은 같다. 상용 모델을 쓸 수 없는 사무실이, 상용 모델이 쏟아내는 초안을 혼자 받고 있다. 다음에 와야 할 질문은 금지의 주체가 아니다. 표시와 책임이다. 누가 초안을 만들었는지를 법안의 첫 페이지에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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